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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alth of Knowledge

기술과 지식은 지속적인 장기 경쟁우위의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 지적자산이 과거의 경쟁우위들을 대체하며 현대 기업들의 경제적 성공 또는 실패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원재료에 가깝게 있다는 사실은 한때 경제적 우위였지만 현재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도 사오고 옮겨 올 수 있다. 자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한때 중요한 우위였으나 현재는 뉴욕, 도쿄, 런던 혹은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빌려 올 수 있는 일상재가 되었다.

지식은 경제적 성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원재료와 자본의 뒤를 이어 세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첫 번째가 됐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어떤 지적자산을 누가 소유할 것일지를 결정하는 좀더 차별화 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과 소유되는 모든 것을 위한 더 나은 보호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더 빠른 시스템들이 나타나게 됐다.

만약 자본주의가 지식이 부의 열쇠가 되는 세계에서 작동한다면 지적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쉽게 집행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소유권이 확립 될 것이다. 리버스 엔지니어링(복사에 관한 정치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기업의 세계에서 생존의 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세기 과거 이전의 특허 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토지 혹은 생산설비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소유권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설비를 소유한다. 하지만 그들의 노동자들이 사용할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종업원들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겨갈 때 어떤 부분의 지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떠날 때 고용주의 지적자산을 가져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토지와 설비에 대한 소유권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지식의 소유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공유지와 사유지 사이의 차이점을 안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지식과 개인영역의 지식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고 있을까? 그 선이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옛 시스템들, 새로운 문제점들

자연자원과 기계장치에 바탕을 둔 경제의 좀더 단순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00여 년 이전에 설계된 우리의 지적자산 소유권 시스템은 차별성이 없고 획일적인 시스템이다. 특정한 인체 호르몬의 높은 수치와 선천적인 태생 결함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 한 의사의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비록 그의 실험은 너무 많은 잘못된 양성반응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는 유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관찰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후 발전 단계는 그의 실험이 다른 두 실험들과 함께 쓰인다면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그 의사는 자신의 실험 부분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소들에게 9달러씩을 지불하도록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만약 그가 승소한다면 테스트 비용은 두 배가 될 것이다.

존재하는 유전 인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첫 번째로 관찰했던 그 의사가 지적자산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점이 있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를 발명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소유권이어서는 안 된다. 존재하는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새로운 유전자를 발명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생명공학은 그러한 구별이 필요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지적자산 보호 시스템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지혜는 이곳 저곳을 조금씩 손보는 시스템 변경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틀렸다. 기회는 한계적 변화가 아닌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넓게 열린 생각에서 왔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남겨진다면 결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극소수의 가능한 변경들을 시스템에 남겨둠으로써 너무 많은 기득권들을 가

더 강한 보호 시스템이 없다면, 기업들은 그들의 지식 기밀을 지킴으로써 경제적 지위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개인 특허의 73%가 대학과 비영리 혹은 정부 연구소들과 같은 공공 원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로 다음 세대의 지식을 창출하지 못한다.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 사이의 정확한 경계선은 긋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하는 지식

그 차이는 지식에서의 근본적인 발전과 존재하는 지식의 논리적 확장 사이의 구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각각은 다른 종류의 특허에 기여한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들은 더 강하게 소유권을 집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자 도서관을 빠르고 싸게 구축하기 위한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갖춘 고품질의 스캔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물리적인 도서관으로부터 책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전자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올바른 구조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책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면, 재정 정보를 파는 사람들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그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더 낮은 경쟁자에 의해 다운로드 될 수 있고 재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화번호부 출판업자들은 법정에서 경쟁사들이 그들 스스로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 번호들을 넣음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출판물의 미래는 지금 음악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록 CD를 녹음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너무 비싸 모든 가정에 갖춰지지 않더라도, CD 불법 복제는 음반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개인 전자 출판에서는 그러한 설비가 컴퓨터에 스캐너를 포함하는 정도로 싸고 이용 가능하다. 완전한 전자 도서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곧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는 싱가포르에 구축되었다. 그 합법적인 시스템은 공장들이 CD와 책을 복사하고 파는 것을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들을 위해 복사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소량으로 파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해적 행위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CD와 테이프보다는 전통적인 출판물에서 그 시장 점유를 더욱 크게 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지식기반의 자본주의는 지적자산 소유권을 누가 소유할지 혹은 통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명확하고,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소유권을 필요로 한다.


지식 표절

컴퓨터 제작사들이 종종 아시아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체제 없이 “벗겨진” 상태로 제품을 선적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제작사들은 특허권과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는 지역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를 가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97%이상이 불법적으로 복사되었고, 심지어 미국에서 그 수치는 4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높다. 유럽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추정치는 스페인에서의 최고 80%에서 영국에서의 최저 25%에 이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될 일의 좋은 실증을 제공해 준다. 재판관들은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마침내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결정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게 됐다. 이것은 어떠한 성공적인 프로그램도 합법적으로 복사될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모방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지, 내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종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지를 정확히 알기 시작하고 제품을 위해 존립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원작자보다도 더 낮은 원가 수준을 갖게 되고 더 낮은 시장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매업자들은 소프트웨어가 경쟁자에 의해 복사되고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욱 더, 지식의 획득은 따라잡으려는 국가들과 선두를 유지하려는 국가들 모두에 있어 중심이 된다. 영리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현실을 이해한다. 독점적 구매자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유혹으로써 국내 시장에 접근하도록 매달리는, 중국은 자신의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는 보잉과 로이터와 같은 회사들에게 기술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의 공유는 소득의 30%를 절약해주고 외환보유고에서 1천억 달러를 축적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권리의 대가로 그들의 지식을 요구한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요구를 한탄하지만 1800년대 영국 직물 제조공장을 방문하고 뉴잉글랜드에 제조공장을 재건했던 미국인 기술자를 그들의 고등학교 역사 수업으로부터 친근하게 기억하고 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일본 사업가들이 그들의 카메라를 가지고 미국 공장들을 여기 저기를 시찰하던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똑같이 놀라워했다. 그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오늘날 제 3세계 방문객들이 그들의 공장에 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제 3세계가 따라잡는다

그러나 선두를 따라잡으려고 모방하는 것은 선두를 따라잡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선두를 따라잡은 모든 국가들은 모방을 통해 그것을 이루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그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면, 선진 세계에 절대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여유가 없다. 비록 지식을 팔 사람이 있다해도 그들은 살 수 없다. 그들은 복사해야 한다.

미국의 큰 컨설팅 기업의 경영 파트너는 인도인들은 복사에 매우 익숙하고, 복사를 불법화하는 법이 거의 없으며, 종종 존재하는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동료 컨설턴트에게 인도에서의 사업을 재배치하라고 강하게 권했다. 그는 인도가 특허권을 단지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만 인식하고 있고 약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인도인들은 대체 제조 과정들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들이 정말 다른지를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그러한 과정들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는 또한 어느 누구도 다른 곳에서 독점적으로 간주되는 지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세계 무역의 경로로 조용히 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왜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시민 건강을 지키기에 필수적인 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허권 사용료 지불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왜 그들이 마돈나 CD를 불법 복제하도록 허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인도는 전자에서 그렇게 하듯 후자에서도 다르지 않다.

논점은 국가가 발명 사이클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경제 발전 사다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아니다. 다른 문화와 세계의 다른 부분들은 지적재산권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사람이 창조적인 것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신에 대한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의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관점이다. 힌두, 불교 혹은 유교 사회에서는 같지 않다. 진정한 차이는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사유 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것에 관한 믿음에 존재한다. 아시아에서는, 극소수의 옛 예술작품들만이 그 위에 새겨진 창작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값비싼 과정을 이용하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지위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관행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세계 정부들의 대부분이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다. X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는 법은 본질적으로 Y 국가에서도 집행될 수 없는 법이다. 만약 Y 국가에서 그 법을 집행하려 한다면, 생산은 간단히 규제를 피하기 위해 X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이 지적 재산권의 시스템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고, 가져야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단계에 의해 매우 다르게 좌우된다. 미국과 같은 국가 시스템은 사실상의(de facto) 세계 표준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잡기의 경제 게임은 선두를 지키는 게임이 아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의 게임을 하는 국가들은 세계 시스템에서 그들을 성공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건, 지위와 믿음의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하는 세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by Lester C. Thurow
※ Lester C. Thurow permitted the translat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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